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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역사적으로 우리땅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자료들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모든 자료 중에 '독도'라고 오늘날의 명칭으로 정확히 표기된 자료가 없어서 일본은 이 허점을 파고들고있긴합니다

우리나라는 공도정책, 일본은 무주지선점

500년 신라 아사부 우산국 정벌(울릉도에 있던 나라)

900년 우릉도에서 고려에 사신 보냄

1400년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기록되어 있음

여기에, 두개의 섬은 ‘날씨가 맑으면 보인다’라고 기록되어있음

1531년 신증국여지승람에서 우산국(독도) 표기

1625년 일본이 울릉도 도해면허 발급

1693년 울릉도에 있던 안용복이 일본으로 납치됨

1696년 일본에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주장, 일본은 도해금지령을 대마번에 전달함

1697년 숙종이 울릉도에 대해 조사시킴이후의 지도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진 지도가 많은데, 위치는 통일이 안되어있음 – 해양업의 발달이 느린 우

리나라에서 조류와 해류의 영향을 받아 오차가 생긴것으로 여겨짐.

1750년 조선지도에 울릉도 옆 섬이 그려져있는데 명칭은 안쓰여있으나 독도의 봉우리처럼 보이는 것이 그려져있음

1770년 동국문헌비고에서 우산도와 울릉도가 있는데 우산도는 일본은 송도라고 칭하며(마쓰시마) 두 섬 모두 우산국의 땅이다 또한 문헌비고(文獻備

考)에 이르기를, “울릉도(鬱陵島)는 울진(蔚珍)에서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일본의 은기주(隱岐州)와 가까이~ 세 봉우리가 허공에 높이 솟았고, 남쪽 

봉우리는 조금 낮은 것을  맑은 날에는,  봉우리 위에 있는 수목이 산 밑 물가에 닿은 것을 역력히 볼수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 봉우리가 있

고 맑은날에 보이는 섬이 독도임을 알 수 있다

1875년 삼국접양지도에서 일본이 울릉도와 부속섬을 조선땅으로 표기. 개정판에서 그것이 마쓰시마라고 쓰인 것이 발견됨.

1877년 태정관지령; 당시 일본 총리의 문서로, 양국어민충돌이 일어 교섭을 하였고 울릉도와 송도(독도)는 일본땅이 아님을 유념할 것 이라는 내용. 이

때 부속지도인 기죽도약도에 울릉도,독도,오키섬의 관계가 자세히 기록됨. 독도에서 울릉도는 북서 40해리 약 75KM로 실제 87KM와 비슷하고, 오키섬

에서 독도 역시 북서 80해리 약 148KM로 실제거리 157.5KM와 비슷함 즉 여기에 나온 송도는 독도임을 알 수 있음.

1882년 고종실록의 기록에서 이규원과 고종이 우산도는 울릉도,송도,죽도(3군도설)로 이루어져있느냐 또는 송도와 죽도의 2군도설이냐로 명칭에 혼란

이 있음을 발견 또한 송죽도라는 명칭도 있음. 이에 따라 고종은 울릉도 편입 개척령을 내려 울릉도와 주변을 조사시킴. – 보고서에 관음도와 죽도는 그

려져 있다. 다만 독도 언급은 없으나 조사기간이 그당시에 일주일도 안되어 시간이 부족했을 것으로 생각됨. 또한 후에 대한제국 칙령에 울릉도와 죽도,

석도 총 3개의 섬에 대한 언급을 한 것 보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이규원의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폐기했을 수도 있을듯

1898년 일본이 미나미토리지마 일본영토로 선언 –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도 발견해서 영토에 포함시키는데 독도를 더 나중에 무주지로 발견하였다는 

것이 말도 안됨.

1900 고종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2조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죽도,석도와 울릉전도를 관할

1905년 러일전쟁 승리한 일본이 조선의 식민지배를 시작함.

1906년 울릉군수인 심흥택이 독도를 자기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관리들에 대해 보고서 올림 ‘본군 소속 독도’라고 언급함. 당시 석도였는데 고종이 주

로 이주시킨 백성은 전라도 출신. 전라도 사투리로 돌도 즉 석도는 독도라고 함

1908년 증보문헌비고에 울릉도, 우산도는 울도군

1943년 카이로선언: 일본이 타국으로부터 약탈한 영토를 반환할 것

1945년 7월 포츠담 선언: 카이로 선언 이행하라

1946년 연합국 총사령부 각서 677호에서 독도를 일본 행정구역에서 분리시킴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1항 조선의 독립 인정하고 영토 반환. 작년, 독도연구가가 일본인 홈페이지에서 지도를 발견했는데 이름은 일본

영역참고도이며, 이 이름의 지도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당시 일본 영토의 참고자료로 제출되었다는 일본국회도서관의 기록이 있음. 

이번 글은 제가 쓴것이 '아니며' 2년전 자료 조사 도중 찾은 블로그 글을 따로 스크랩해놓은 것입니다.

다만 미련하게도 출처를 적어놓지 않아 알 수가 없습니다. 올리기 전 네이버와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았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출처를 아시거나 작성한 분께서 이 글을 보시고 삭제 또는 출처표기를 원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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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한일어업협정에 따른 해양의 관리는 위의 그림과 같습니다. 제일 연한 색으로 한국에 가까운 바다가 한국관리수역, 그리고 제일 진한 부분이 일본관리수역, 그리고 그 중간에 중간수역이 있죠.

대화퇴어장은 한일사이에 있는 바다가운데 가장 어장이 풍부한 곳입니다. 이곳은 불행히도 한국보다는 일본에 가까운 쪽에 있죠.  대화퇴 어장은 일본관리수역과 중간수역에 걸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독도는 중간수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때문에, 요즈음 많은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독도를 한국의 영토라고 규정하면서 어떻게 한국관리수역이 아닌 중간수역으로 넣을 수 있는가라고 말이죠.

정부의 입장에서는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는대신, 일본쪽에 있는 대화퇴어장에서의 어획량을 더 늘려받는 협상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어업협정으로 인해 한국어선이 일본관리수역에서 조업할 때는 엄격한 쿼터규제를 받습니다. 즉 1년에 몇톤이라는 어업제한량이 걸려있죠.

현재 한국어업이 일본어업보다 더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업의 입장에서는 일본쪽에 있는 어족이 풍부한 대화퇴어장에서 많은 어획량을 올리기를 희망했습니다. 따라서, 독도를 기점으로 할 경우, 중간수역이 사라지고, 대화퇴어장의 많은 부분이 일본관리수역으로 편입될 우려가 있기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 독도문제를 양보했던 것입니다. (즉 양쪽이 모두 관리하는 중간수역에 편입한 것이죠)

독도문제(영토문제)와 어업문제(경제적이익 문제)가 맞물려, '중간수역'이라는 공동관리구역이 탄생한 것입니다.  최근 독도문제가 불거지면서, 신어업협정을 파기하고, 독도를 한국관리수역으로 넣자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될 경우, 독도를 한국관리수역에 넣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본관리수역에서 한국어업이 벌어들이는 어업이익을 상당부분 양보해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땅한 해결방법인지는 의문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간수역이란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상호 중첩되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UN해양법협약에 의하면 대륙붕 및 기선(배타적 경제수역을 정하게 되는 기준이 되는 연안을 연결한 선)에서 200해리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정하고 수역 내 지하광물 및 어업자원까지를 연안국이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와 일본,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과 중국의 경우는 200해리 경제수역이 세 나라가 가까운 곳에 위치한 관계로 중첩되게 됩니다.
그런데 배타적경제수역은 바다이기는 하지만 영토와도 같은 이용관리권한을 가지게 되므로 각 나라의영토분쟁 만큼이나 서로 더 많은 수역을 가지기 위해 첨예한 입장이 대립될 수 밖에 없지요....
참고로 우리나라 동해안 독도 주변의 바다에 깔린 광물자원, 제주도 남쪽 대륙붕에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석유자원 등이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으로 한 나라에 일방적으로 편입되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업자원 역시 마찬가지이구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1. 일본과의 어업협정중 중간수역이 나타난 배경은 양국간 EEZ 중첩으로 인해 정확한 경계획정이 되기 위해서는 협상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기선에 대한 입장 차이, 어장이용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모든 수면을 경계획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고,
2. 중간선이란 EEZ가 겹치게 되는 경우 중첩되는 혀역에 대해서는 양측 기선의 최단거리점 사이의 중간점을 연결하는 선을 경계획정하게 되어 있는 국제행양법상의 선이며, 우리나라와 일본, 우리나라와 중국, 중국과 일본사이가 400해리가 안되기때문에 중첩되는 EEZ에 대해서 국제해양법조약상 중간선을 그 경계로 EEZ를 획정해야 하는데 현재는 입장의 차이가 크고 각종 자원이 복잡하게 엵혀있어서 그 획정이 쉽지 않으며,
3. 어업협정과 EEZ와의 차이점은 어업협정은 어업자원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협정만을 다루는 것이고 EEZ는 어업 이외의 모든 자원의 배타적 이용관리 등 실질적인 영토에 준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수역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독도, 동해에 관한 글을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2년전 애국심만 강요하는듯한 독도 관련 캠페인 등에 지쳐

과연 누군가 나에게 독도가 우리땅인 이유에 대해 설명해보라하면 대답할 수 있는가?란 의문이 들어

교양수업으로 독도 관련 수업을 들었고, 그 당시 공부했고 작성했던 에세이 등을 다시 꺼내보려고 합니다

아마 그 당시 썼던 것을 거의 그대로(..) 올릴 것 같으니 2년 간 바뀐 내용이 있다면 반영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2016.07.04